2010년04월10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
- ②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
- ③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
- ④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
(정답률: 65%)
문제 해설
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